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올린 글의 표현 방식과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비록 내용상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부정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나,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추상적인 비판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불기소처분
사귀던 사람 저격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 사건요약
연인 관계였던 남성이 다수의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이를 비판하는 이른바 '저격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명재는 해당 게시물이 형사처벌 대상인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연인으로 발전하였으나, 이후 해당 남성이 자신 외에도 여러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며 기만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상대방의 행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게시물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만행위로 입은 정신적 상처에 더해 형사 처벌까지 받을 뻔한 억울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법적 불이익을 원천 차단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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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이성 관계에서의 갈등이 온라인 폭로로 이어졌을 때, 단순한 비판과 형사 처벌 대상인 '사실 적시'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무혐의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2. 의뢰인이 느낀 주관적인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죄의 성립 요건'을 집중 공략하여 전략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3. 폭로글로 인한 고소인의 사회적 타격보다 의뢰인이 처한 법적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의 불씨를 조기에 진화하였습니다.
4.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감정적인 대처가 아닌 이성적인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증명한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2. 의뢰인이 느낀 주관적인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죄의 성립 요건'을 집중 공략하여 전략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3. 폭로글로 인한 고소인의 사회적 타격보다 의뢰인이 처한 법적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의 불씨를 조기에 진화하였습니다.
4.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감정적인 대처가 아닌 이성적인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증명한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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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의 잘못이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 법률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이번 사례처럼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비판일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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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격글'을 올릴 때 이름을 가리면 괜찮은가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특정 키워드를 통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특정성 성립)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익명 처리를 했다고 안심하기보다, 표현의 수위와 방식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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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리 해석의 차이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혐의 이후의 후속 대응 전략도 법무법인 명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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