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원에서 큰소리로 항의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므로, 항의의 내용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항의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장시간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병원이 의료과실을 덮으려고 역고소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병원 측의 고소 내용 중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을 선별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본인이 입은 의료 사고의 정황(수술 전후 사진, 진료 기록 등)을 함께 제시하여 항의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형사 무혐의를 먼저 받아내면 향후 의료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Q.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전과가 남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이므로,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맥락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전과 기록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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