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과 리프팅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통증이 심하고 두통이 있으며 어깨와 허리 쪽으로도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에게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조치를 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형외과 측과 갈등이 생기자, 성형외과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욕설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고, 소란을 듣고 찾아온 병원 직원에게 "환자를 방치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 병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최악으로 만들어놓을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였다며 폭행, 협박 등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병원을 찾아 부작용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고, 성형외과 측에서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의 처리를 회피하고 오히려 의료소비자인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여 압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병원과의 합의를 통해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