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이미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청구한 6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적절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원고(택시기사)가 제출한 진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의 치료 내역이 본 건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기왕증)에 기인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입이 없는 학생 신분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Q.형사 벌금을 이미 냈는데 왜 민사 소송을 또 당하는 건가요?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내는 '처벌'의 성격이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배상 범위의 타당성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배상금을 깎아내는 데 주력합니다.
Q.상대방이 예전부터 아팠던 부위까지 이번 사고 때문이라며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사고가 해당 질환을 악화시킨 정도(기여도)만큼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법무법인 명재는 의료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남의 병원비까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방어해 드립니다.
Q.당장 배상금을 한 번에 낼 돈이 없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판결이 확정되어 일시불 지급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갚지 못하면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분할 납부나 지급 기일 유예 등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력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Q.민사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될까요?
폭행 사건의 민사 소송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과관계 증명이나 기왕증 변론 등 고도의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답변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첫 대응부터 조정 성립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실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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