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간호기록지를 전수 조사하여 욕창 발견 시점부터 이루어진 모든 처치와 관리 내역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의 최초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퇴소 당시 환자의 상태가 검찰의 주장만큼 심각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수치와 기록으로 입증하며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성공사례
과실치사상 |
무죄
노인 요양 시설의 원장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형사 사건요약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입소자에 대한 치료·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욕창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시설 내 처치 기록과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검찰은 의뢰인이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약품 지원 등 기본적인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시설 재소 당시 최선의 관리를 다했으며, 증상 악화는 시설 퇴소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간호기록과 외부 병원 진료기록의 정밀 대조를 통해 시설 내 관리 부실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요양 시설 운영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회복하여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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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본조신설 2004. 1. 29.]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검찰의 징역형 구형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전문적인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반전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2. 간호기록지 분석을 통해 체위 변경 및 기저귀 교체 등 요양 시설이 갖추어야 할 돌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의 최초 의무기록지를 증거로 제시하여, 욕창의 악화 시점이 시설 퇴소 이후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4. 요양 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를 무력화했습니다.
2. 간호기록지 분석을 통해 체위 변경 및 기저귀 교체 등 요양 시설이 갖추어야 할 돌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의 최초 의무기록지를 증거로 제시하여, 욕창의 악화 시점이 시설 퇴소 이후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4. 요양 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를 무력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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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양원에서 욕창이 발생하면 무조건 원장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욕창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측이 규정에 따른 관리(체위 변경 등)를 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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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기록지나 요양일지가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말뿐인 주장보다 당시 작성된 객관적인 기록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평소 꼼꼼한 기록 관리가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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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죄 판결 후 수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잘못된 수사로 구금되었던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명백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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