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즉시 사건 당시의 모든 정황과 간접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에브리타임에서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부터 첫 데이트 과정, 사건 전후 나눈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탑승했던 택시 기사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자취방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걷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성관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 부위에 타액이 남아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수사기관에 여성의 신체에서 직접 증거물을 채취해갈 것을 역으로 제안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Q.준강간과 강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준강간은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되므로 매우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Q.상대방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준강간이 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음주 상태)와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는 구별됩니다. 본 사례처럼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거나 스스로 보행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택시 영수증, CCTV, 사건 전후 메시지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Q.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고소했는데, 합의금이 목적인 것 같아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의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고소의 진실성을 다투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끝까지 무죄를 입증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Q.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당시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카톡, 에타 쪽지 등)을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에 있는 CCTV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조사를 받기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맞추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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