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Bar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 만취하였는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매니저인 피해자가 배웅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카운터 뒤쪽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바텐더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강간 미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요추에 염좌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강간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제지하는 바텐더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폭행죄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인정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까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사과를 수차례 전달하면서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판결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기각되었고,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