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금전거래를 해온 사업상 파트너가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자, 결국 법무법인 명재에게 법적인 조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판결 선고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가압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략적으로 청구금액 중 일부만으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채무자의 계좌에 가압류가 이루어지자 사업상 금전거래가 잦았던 채무자는 큰 불편을 겪게 되었고, 기존에 진행하던 금융기관과의 대출에도 문제가 생기자 원고의 가압류가 과잉 가압류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결정은 법원에서 인가되었고, 의뢰인이 지출한 가압류 이의 관련 소송비용마저 채무자인 사업상 파트너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나서야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적은 비용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