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뢰인을 사기죄로 몰아가는 사실혼 관계였던 고소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해온 사이로, 서로를 부부로 소개하면서 주변 사람들 또한 그들을 법률혼 부부처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공동의 삶을 영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별의 뜻을 고소인에게 전하자,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과거 의뢰인에게 증여했던 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증여한 돈을 갚으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고소와 민사소송 청구에 매우 당황스러워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닌 '받은 것', 즉 '증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2. 탁월한 사건 분석 능력으로 의뢰인을 조력한 최안률 변호사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이 녹취록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꼼꼼히 분석하여 애초에 금전 거래가 '대여'가 아닌 '증여'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해당 금전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어필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청구 원인이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닌, 단순 '대여금반환'이라는 점을 지목. 이는 고소인 자신도 본 사건의 본질을 사기 사건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고소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 녹취록, 문자 메시지, 신문 조서 등 사건 관련 기록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정적인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 즉, 증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녹취록 곳곳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녹취록에서 고소인은 '너에게 준 돈'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고소인은 '내가 너에게 준 돈이 있는데‘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금전이 '대여'의 형식이 아닌 '증여'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최안률 변호사는 고소인이 애초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할 의사로 자금을 제공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에 대하여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소인의 주장처럼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변제기라고 주장하는 시점에 해당 금전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문제되는 돈 이상의 금전을 갖고 있었으며,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이에 따를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전을 '증여로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동안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청구 원인이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닌, 단순 '대여금반환'이라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고소인 자신도 본 사건의 본질을 사기 사건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그에 따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어떠한 기망 행위도 없었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반환할 능력도 있으며, 고의로 반환을 회피한 정황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단순한 금전 분쟁에 불과하며, 형사 고소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통보하자 분노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모든 정황과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 낸 것입니다.
03.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최안률 변호사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
사건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최안률 변호사는 상호 간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안률 변호사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고, 의뢰인이 과도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적절한 수준의 합의 금액을 도출해 내며, 화해에 이르렀고, 고소인은 민사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사실혼 관계의 해소 등 가사와 관련한 금전 분쟁은 감정과 법리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관계가 틀어진 후 금전을 놓고 민형사 소송으로 번질 경우,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법률적 정당성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두 고려한 접근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만일 가사사건과 관련한 금전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최안률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법적 조력자로 여러분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