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과거 고용인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웹 화보 모델 계약을 통해 피해자와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지만 모델로서 활동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진을 찍고 보정, 판매하는 고용주였는데요.
계약 당시 의뢰인은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는 사진에 대해 삭제 또는 후보정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조건을 무시한 채 해당 사진들을 발매 및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보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의 계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사업을 홍보하거나 모델을 모집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분한 마음에 피해자의 계정에 부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에는 과거 모델로 일할 당시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관한 내용과 피해자의 자녀를 언급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조심하라'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아동복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02. 의뢰인의 억울함과 반성을 모두 함께한 배진성 변호사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걱정이 되어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심란했던 의뢰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정적인 댓글과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긴 댓글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여 대부분의 댓글들이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아동복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03.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부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
배진성 변호사의 전문성과 진정성 어린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부 댓글에 대한 모욕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 해당하며, 특히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경험과 신뢰로 다가가는 법률적 조언가 배진성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