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 지역 소모임의 즉석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노래주점에 방문하여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가자들에게 증언을 부탁했지만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경찰 참고인 출석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가 기억나는 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강제추행이 부자연스럽다라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 옆에 앉았던 친구에게 피해자가 카톡으로 “계속 들이대”, “얘가 손으로 더듬었어”라고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항변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있다며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모임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바람에 상당히 비관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다행히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