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바(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 남자 손님이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자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그 손님은 급기야 갑자기 손을 뻗어 의뢰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였지만 가해자는 "신고해라"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피해 진술,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의 목격 진술, 매장의 CCTV 영상을 통해 남자 손님의 가해행위는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고 1,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