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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토지 경계·침범 분쟁 |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경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 이웃집에서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

민사·상사 사건요약
단독주택 거주 중 토지 경계 침범을 이유로 담장 철거 요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평온하게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웃집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웃집 측은 지적 측량 결과 의뢰인의 마당 일부가 자신들의 땅을 침범했다며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경계를 새로 설정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수십 년간 마당으로 사용해온 터전이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맞서 치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음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동시에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적정가에 매수하겠다는 예비적 청구를 병행하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전략적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3,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서울 지역의 토지 2평 이상을 시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담장 철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했던 경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까지 높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링크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상대방의 일방적인 담장 철거 요구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라는 강력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2. 주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와 예비적 청구(토지 매수)를 적절히 배합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3. 서울 시내 토지 가격을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계 분쟁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남의 땅인 걸 알면서 20년 동안 썼는데도 제 땅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의 핵심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입니다. 처음부터 남의 땅인 것을 명백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담장이 설치되어 당연히 내 땅인 줄 알고 수십 년간 관리해왔다면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Q.이웃이 제 허락 없이 담장을 부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상대방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미 설치된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죄나 경계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실력 행사를 예고한다면 즉시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 Q.화해권고결정이 판결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리는 결정으로,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례처럼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안을 결합하면, 판결까지 가는 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목적을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물권·재산권, 토지 경계·침범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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