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 이웃집에서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

의뢰인은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던 중 이웃집과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는데, 이웃집에서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경계를 설정하자고 요구를 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웃집은 막무가내로 담장을 철거하고 땅을 내놓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마당이 이웃집의 땅을 일부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하고, 돈을 주고 해당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마당으로써 이용해온 이웃집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2평이 넘는 땅을 3,500만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었므로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