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촬영된 영상의 각도와 거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부각이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추가 혐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법무법인 명재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과 500만 원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기소유예
지나가는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카촬죄로 검거
형사 사건요약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며 휴대폰으로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른바 '몰카' 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휴대폰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피력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혐의는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판단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신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남은 물론, 어떠한 성범죄 전과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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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촬영 대상과 방식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를 분석하는 정교한 수사 대응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2. 수사 기관의 강제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법무법인 명재가 실시간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관리하였습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5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선에서 신속히 타결함으로써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엄격해진 성범죄 처벌 추세 속에서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조기 대응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과 명예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2. 수사 기관의 강제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법무법인 명재가 실시간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관리하였습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5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선에서 신속히 타결함으로써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엄격해진 성범죄 처벌 추세 속에서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조기 대응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과 명예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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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단순히 뒷모습을 찍은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촬영된 부위가 반드시 노출된 신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옷을 입고 있더라도 촬영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정도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에 반영하는 수사 대응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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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다 복구되나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다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 기소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압수수색 단계부터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수사기관이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강력히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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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정말 전과가 안 남나요? 신상정보 등록도 안 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재판 결과로 남는 '전과(수형인명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뒤따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도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되지만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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