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일정한 거리에서 두고 뒤따라 가면서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른바 ‘몰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촬영했던 거리나 각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어 포렌식 되는 것을 대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부적절한 성적 취향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500만원에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인신구속을 피하고 어떠한 성범죄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