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명의 사업자를 통해 각각 3명에게 총 30억 원의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명의 명의를 빌려서 그 사업자가 모든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이것은 해당 사업자에게 설정되어 있는 대출한도 21억 원을 9억 원이나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1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서 진행된 정당한 대출이었고, 대출 상담을 받았던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자가 받는 대출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이면서, 그 대출로 인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대출의 전후에 걸쳐 사업자와 의뢰인 사이에 특별한 친소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공기업인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농협에서 거액의 대출을 해준 것이 알려지면서 대출의 적정성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만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