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취업 후 첫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는데, 의뢰인을 바래다주겠다며 자취방까지 따라온 직장 상사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항의를 하자 가해자는 처음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과를 하였으나,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되자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는 사건 직후 회사 내에서 특별한 이상 없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의뢰인의 취한 정도,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항의를 하고 가해자가 사과를 하는 내용, 사건 이전까지는 사적인 연락이 없었고 직장 선후배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징역 3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그전에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민사소송 없이 1억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