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자취방까지 따라온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을 당한 사건

Q.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방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블랙아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넘어, 당시 의뢰인의 보행 상태, 대화의 논리성,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통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 정황이 있다면 가해자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가해자가 실형을 살게 되면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본 사건처럼 범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 구속 위기에 처하면 가해자 측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라도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직장 내 성폭행 사건인데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신원 보호 및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측에도 비밀 유지 의무를 엄중히 경고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가해자가 사내 징계와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