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재판 기록과 주주명부 및 계좌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인이 대표 개인의 사금고처럼 운영된 실태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과 가족 대상 자금 이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담당 회계사의 증언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내어 법인격이 채무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증거 확보와 치밀한 변론을 통해 1심 결과를 뒤집고 법원에서 극히 인정되기 어려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인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회사가 폐업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법인이 형해화되었거나 채무 면탈을 위해 남용된 경우 '법인격 부인'을 통해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법인격 부인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법원은 법인격의 독립성을 존중하므로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금 혼용, 주주 구성,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방대한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Q.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회사의 자금을 업무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사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민사·상사 배당이의의 소를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건
민사·상사 폐업처리하고 채무를 면탈하자 법인격 부인 소송을 걸어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