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수임 직후 의뢰인에게 즉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 및 약물 검체 채취를 받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정식 입건 이후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범행 직후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평소 주량과 당시 술자리 사진, 피해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묘사, 범행 후 가해자가 보낸 석연치 않은 메시지 등을 집대성한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DNA 검출 이후에도 반성 없이 일상을 즐기는 가해자의 태도와 범죄의 중대성, 구속 사유를 면밀히 정리한 추가 의견서를 통해 강력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범인구속 합의8천만원
[준강간] 여행지에서 술을 마시다 발생한 준강간 사건
형사 사건요약
여행 중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직접 증거 부족과 가해자의 혐의 부인에도 DNA 확보 및 정황 증거를 통해 구속 수사와 8,000만 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남녀 지인 무리와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참담한 기억을 가지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었고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전혀 없어 억울함과 낙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휴대전화까지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경찰 수사 역시 결정적 단서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DNA 검출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구속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략적인 합의를 조력하여 피해자가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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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피해 발생 직후 즉각적인 해바라기센터 방문과 DNA 채취를 지도함으로써,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의 주장을 단번에 무력화할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현장 사진, 일관된 피해 진술 등 촘촘한 정황 증거 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의 초동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의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3.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의 고통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추가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여 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고, 8,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실질적 보상을 실현했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현장 사진, 일관된 피해 진술 등 촘촘한 정황 증거 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의 초동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의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3.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의 고통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추가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여 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고, 8,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실질적 보상을 실현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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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에서 발생한 성폭행은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처럼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더라도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정황을 재구성하고 DNA 등의 물증을 신속히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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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바라기센터는 언제까지 가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범행 후 72시간 이내가 증거 채취에 가장 유리하며, 몸에 남은 DNA나 약물 성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로 즉시 방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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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자가 구속되면 합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구속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죄와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구속 구공판된 이후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8,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 중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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