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게 바로 '술자리'입니다. 일상에서 탈출하여 지인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다보면, 평소보다 과음을 할 수도 있고, 일탈 행위에 처해질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오늘 사연은 남녀 지인 무리가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한 여성이 강간 및 추행을 당하였던 사건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매우 참담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고, 옷을 벗겨 성행위를 했다는 점 뿐이었고, 이를 입증할 물증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에 많이 낙담해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저는 의뢰인에게 당장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 및 약물 검체 채취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식 형사 입건이 되더라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범행 직후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범행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내용', '의뢰인의 평소 주량 및 당시 의뢰인 휴대전화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술자리 사진', '범행 장면을 떠올리는 의뢰인의 기억과 묘사', '범행 이후 가해자로부터 온 석연치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고소보충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동조사는 뜨뜻미지근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던 것이죠.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해자는 범행을 적극 부인하였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는 이미 새 것으로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DNA검사가 나왔고,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사과 및 합의 의사를 전해왔고, 뒤늦게서야 사과를 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의뢰인은 더욱 분노를 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물증이 나왔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버젓히 사회생활을 하며 여전히 여행을 가고, 술을 마시고, 음주가무를 즐겼습니다.
피해자인 제 의뢰인은 가해자가 즐겁게 노니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며 무기력감, 좌절감,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현 피해상황, 가해자의 반성적이지 못한 태도, 범죄의 중대성, 그 밖에 구속사유를 면밀히 정리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직후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검찰로 송치 되어 구속 구공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선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합의 의사를 전해왔고, 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에 응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호응하여 합의금 8000만원에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성범죄는 보통 은밀한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당하였거나 당하였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DNA 등 물증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확실한 도움을 받으신다면, 억울한 피해를 더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