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인 증거인 차용증의 실체를 뒤집기 위해 작성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차용증이 고소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비진의 의사표시'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차용증 기재 금액인 5억 원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전달된 금융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실질적 금원 교부 부존재)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사업 실패로 발생했던 20억 원의 거액 채무를 이미 성실히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Q.차용증을 써줬는데 돈을 안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편취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Q.협박당해서 써준 각서나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사상 취소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그 진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Q.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감옥에 가나요?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번 사례처럼 변제 노력을 해온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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