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가려다가 할인 적용과 포인트 적립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처리를 한 뒤 점원에게 “똑바로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던 편의점 점원이 의뢰인의 언행을 건방지다고 생각했는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따라나와 시비가 붙었고, 결국 폭행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점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점원을 먼저 밀친 것은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폭행은 경미하지만 의뢰인이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는 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인 점원 측과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안와골절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의뢰인이 피의자가 된 쌍방폭행 사건 역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