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가 먼저 밀쳤는데도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폭행의 선후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입니다. 살짝 밀친 행위와 안와골절을 유발한 행위는 법적으로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습니다. 본 사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위의 비례성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쌍방폭행으로 접수되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결렬되거나 일방이 상해(전치 진단 등)를 입은 경우에는 합의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Q.6주 진단인데 합의금 2,000만 원은 적당한 수준인가요?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안와골절과 같은 상해 피해는 수술비와 후유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고액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평가하여 최적의 보상액을 협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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