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실형을 살게 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을 당했을 정도로 중상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다행히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과가 없고, 생계유지에 곤란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크게 고려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어떤 사건보다 실형을 받을 위험이 컸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