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의 병원 진료 기록과 상해 부위를 면밀히 재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장기간의 전문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심각한 손상임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기소 죄명이 부적절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실형 판결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Q.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을 때 성립하며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실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인정 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Q.술자리에서 잔을 던진 것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판례는 맥주잔이나 양주잔 등 유리 재질의 물건은 깨질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살상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람에게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한 범죄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Q.가해자가 실형을 살게 되면 합의금을 아예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해집니다. 본 사건처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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