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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욕설과 함께 여러 번 데이트 폭력을 당하다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는 모든 혐의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이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불송치 결정서를 검토해 보니,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는 이의신청을 하여도 기소가 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폭행죄만 증거를 제대로 보강해서 이의신청하기로 하고,
특히 차량 내에서 피의자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었고, 고소인이 첫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에서는 피해자가 찰과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 있었고, 고소인이 첫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에서는 피해자가 찰과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 덕분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폭행죄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법원은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좌절하였던 의뢰인은 낮은 성공 확률을 뚫고 다행히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