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 성공시킴

Q.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 과정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보강하여 경찰의 판단을 뒤집는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Q.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녹취록이나 카톡 메시지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사건 전후의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은 가해자의 폭력성을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파편화된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엮어 유죄의 근거로 만듭니다.

Q.이의신청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기존에 제출된 증거의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만으로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누락되었던 정황 증거를 찾아내어 보강한다면 검찰의 판단을 바꾸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는 데 주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