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피해를 입은 직후 바로 고소하지 않고 잠시 관계를 유지했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연인이나 지인 간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관계의 특수성이나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즉시 고소하지 못할 사정은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상담소에서 받은 기록이나 지인과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 드립니다.
Q.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는데, 돈을 못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배상의 일부'로만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민사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정짓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직후에 제기하는 것이 입증에 가장 유리합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 고소부터 민사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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