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 남자친구의 차량과 의뢰인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급기야 강하게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 범행 이후에 잠시 관계가 회복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남자친구와 결별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며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피해를 모두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끝까지 일부 범행만을 인정하였을 뿐 합의를 시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배상금을 7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한 것이 반영된 금액이었고, 아쉽지만 이렇게 모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