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한 상황
02. 변호인 조력
통매음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게임 내 성적인 욕설의 경우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혹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도 변론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 즉, 통매음 성립 자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볼만한 사안.
게임내 성적인 욕설은 성적인 의도가 없고 욕설의 의도로 쓰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음.
03. 결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성공사례
관련 구성원
형사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
형사 해외에서 데이트 폭행을 당하고 한국에서 고소한 사건
형사 통매음 - 온라인 게임 내 성적인 욕설 (혐의 없음)
형사 통매음 - 온라인 게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기소유예)
형사 미성년자 AI 합성 야동(딥페이크) 제작 –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