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한 상황
02. 변호인 조력
통매음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게임 내 성적인 욕설의 경우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혹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도 변론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 즉, 통매음 성립 자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볼만한 사안.
게임내 성적인 욕설은 성적인 의도가 없고 욕설의 의도로 쓰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음.
03. 결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성공사례
디지털 성범죄 |
혐의없음
통매음 - 온라인 게임 내 성적인 욕설 (혐의 없음)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게임 내 성적인 욕설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욕설의 의도로 쓰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과를 얻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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