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게임 내 패배 상황이나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지,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게임 내 갈등 상황의 맥락을 상세히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성적인 메시지라기보다 공격적인 언사를 통한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성공사례
음란물·통신매체음란 |
혐의없음
통매음 - 온라인 게임 내 성적인 욕설 (혐의 없음)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게임 내 성적인 욕설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욕설의 의도로 쓰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과를 얻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게임 운영 방식이나 플레이 내용에 대해 다른 이용자와 심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비하의 의미가 담긴 욕설을 수차례 전송했고, 이를 확인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배진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를 넘기고, 아무런 기록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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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게임 내 성적인 욕설이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성적 목적' 유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2.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논리적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3. 단순 욕설과 성범죄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에서 게임의 특수성과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어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2.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논리적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3. 단순 욕설과 성범죄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에서 게임의 특수성과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어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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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게임 중에 한 성적인 욕설은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성적 표현을 도구로 사용한 경우라면 법리 다툼을 통해 무죄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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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과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합의가 큰 도움이 되지만, 이 사건처럼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무리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유죄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먼저 받은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노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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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통매음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욕설이 오가기 전후의 전체 게임 채팅 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는지, 게임 내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통해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이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팅 로그가 사라지기 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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