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의학 정보 공유 카페를 운영하는 가해자로부터 몇 년째 명예훼손 피해를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벌금 70만 원에 그쳤고, 그 이후로도 가해자가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자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은 아토피 치료로 유명해서 몇 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인 원장 선생님은 유명 한의대를 졸업한 후 중환자실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실력이 출중한 한의사였습니다.
- 가해자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한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한의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는 웬만한 한의사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가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이미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고 이니셜 또는 자음으로 지칭하는가 하면, 마치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인 것처럼 말하고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실제로 추가 고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가해자와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00시 00한의원", "000 원장"이라고 피해자를 명시하여 허위사실을 적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00시 ㄱㅎ한의원", "ㄱ원장" 등으로 표현을 바꾸고 허위사실 유포와 욕설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명재는 이니셜 또는 자음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가해자는 결국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판결 이후 가해자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의견, 주장을 적는다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의혹이 든다", "의심스럽다'", "~라는 생각이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집요하게 00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하게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시 동행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고소와는 다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의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데, 법무법인 명재는 철저한 채증을 바탕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를 강요하였다"라는 혐의로 강요미수죄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가해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모욕, 협박, 강요미수 등 다섯 가지 죄명으로 총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총 1,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항소를 포기하였고,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고, 부동산 압류(강제경매)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가해자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가 또다시 추가 고소를 하여 벌금 50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고소된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한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00한의원이 받은 피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자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한의원에게도 무자비한 욕설과 비난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한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한의원들의 피해가 되풀이되는 일을 끊기 위해 누가 이기나 보자는 마음으로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 현재, 추가로 고소하여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