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친구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접객원을 폭행하는 것에 의뢰인도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특수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었고, 더구나 사건 당시에는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과거의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다수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1심의 양형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원심을 파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동은 백번 잘못한 것이지만, 친구가 여성 접객원으로부터 먼저 뺨을 맞는 것을 보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개월을 감경한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판결이 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4개월의 형기는 거의 다 채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곧 만기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집행유예 기간도 도과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구속되는 것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