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심의 양형 부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친구가 먼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속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실형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과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법리적·절차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성공사례
폭행·상해 |
징역 4개월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에 대한 특수폭행, 상해 혐의 방어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이 유흥업소에서 친구의 여성 접객원 폭행에 가담하여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통해 형기를 단축하고 과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만약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과거의 형량까지 합산하여 복역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심보다 2개월 감경된 징역 4월을 이끌어내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실질적인 만기 출소가 가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항소심 판결 시점까지 시간을 확보하여 과거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시킴으로써,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추가 수감 위기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수감 생활만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형량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2. 판결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 도과 시점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과거 형량이 부활하는 법적 리스크를 제거했습니다.
3. 구치소 수감 중인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 단순 가담 및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2. 판결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 도과 시점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과거 형량이 부활하는 법적 리스크를 제거했습니다.
3. 구치소 수감 중인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 단순 가담 및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치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재판 기간을 활용하거나 형량을 다투어 실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Q.특수폭행과 일반폭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일반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처벌 수위도 훨씬 높습니다.
-
Q.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감형될 가능성이 있나요?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면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관련 구성원
형사 카테고리 글
형사 직원의 성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사실로 들어나 위자료를 지급받음
형사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강간미수로 수사받음
형사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에 대한 특수폭행, 상해 혐의 방어
형사 회사 동료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 당함
형사 채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후 사기죄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