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에 노상에서 택시를 잡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발견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교대를 위하여 차고지로 이동 중이라 운행을 하지 않는다며 운전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팔꿈치로 운전기사를 2회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 문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사이드미러를 때렸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택시에 승차하려는 의뢰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도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며 경찰들에게 발길질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새벽에 택시를 잡기 힘들었는데 겨우 잡은 택시가 운행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지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으로 중대범죄인데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재물손괴까지 성립하여서 수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무엇보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권하고,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와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찰관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노력하여 결국은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다행히 실형을 피하면서 회사에서 퇴사할 뻔한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운전자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피해자가 경찰 등 공무원인 경우에는 합의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에 나선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