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사기 피해자인데 공범이라구요?

Q.저도 모르게 대출사기 범행에 협조한 꼴이 되었는데, 고소했다가 저까지 처벌받으면 어쩌죠?

대출사기범들은 피해자를 공범으로 묶어 신고를 못 하게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망당해 이용당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 초기부터 당신이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축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드립니다.

Q.대출사기로 입은 피해 금액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요?

사기범들이 이미 돈을 탕진한 경우가 많아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를 구속 수사 단계로 몰아넣으면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금을 마련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엄중히 다루도록 압박하는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Q.카드깡이나 자동차깡을 권유받아 진행했는데, 이것도 사기 피해로 인정되나요?

가해자들이 대출 한도를 맞춘다며 카드깡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출 사기라는 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당한 것이라면 참작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법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므로 고소 전 반드시 법무법인 명재와 상담하여 본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대출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출 실행 내역, 송금 영수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기 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합의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더 큰 돈을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