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출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사기의 형태가 주로 피해자를 "이용"하는 형태이다보니, 스스로 범죄에 연루되어 공범이 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대출사기범을 고소하면 본인도 처벌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대출사기범) 으로부터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흔쾌히 본인의 신용정보를 알려주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사기범은 "대출금을 더 받으려면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논리로 추가대출을 요청하였고, 추가대출을 받으면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하며 계속적으로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기도 하여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는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수억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할 대출금 중에서는 고작 몇 백만원만 받은 상태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이 사건은 전형적인 피싱, 즉 사기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고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대출사기범이 주고받은 문자, 거래내역, 그 밖의 증거 수 백가지를 하나하나 선별하여 범죄일람표를 만들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사기범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된 사기범은 형량을 줄이고자 가족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해왔고,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대출사기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피해금액의 회수를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출사기 과정에서 카드깡, 자동차깡 등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