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몰래 촬영당하고 3년 후에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잠결에 '찰칵찰칵'거리는 촬영음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았다가,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자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만 했을 뿐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가, 약 3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헤어질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전 남자친구가 당시 '몰카'를 찍었다는 범죄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청구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