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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몰래 촬영당하고 3년 후에 고소한 사건

형사 사건요약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사실을 3년 후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대화 내역과 녹취 분석으로 범행을 입증해 가해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잠결에 들린 카메라 촬영음을 수상히 여겨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본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신뢰했던 연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데 그쳤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당시의 트라우마가 깊어지고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원하게 되어 뒤늦게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해자가 증거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에 주목하였습니다. 대화 내용 중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촬영 사실을 전제로 사과하는 대목들을 정밀하게 추출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공포심이 시간이 지나도 희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임을 내세워 선처를 구했으나, 연인 관계의 신뢰를 악용한 죄질의 불량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끈질긴 입증 노력 결과, 가해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져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까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사건 발생 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직접적인 물증(촬영물)이 사라진 최악의 조건에서도, 과거의 디지털 대화 기록과 녹취라는 간접 증거를 법리적으로 엮어내어 가해자의 자백과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2.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성범죄임을 강조하였으며,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점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3.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확정된 유죄 판결을 증거로 활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며 망설이던 의뢰인에게 실무적인 증거 확보 방안과 법적 가능성을 제시하여 용기를 북돋웠으며,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촬영물을 이미 삭제했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도 있으며, 설령 복구가 불가능하더라도 본 사건처럼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했던 대화 내용이나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Q.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공소시효가 괜찮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본 사건처럼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충분히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결심이 섰을 때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형사 판결 후에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형사 재판은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의 금전적 배상은 민사 소송이나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불법 촬영 사건은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액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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