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필로폰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기존에 유죄를 받고 항소한 사건과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별개의 마약 사건이기 때문에 가볍게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으로 이미 유죄를 받고 항소 중이기 때문에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를 별도로 형사처벌할 실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과 이미 필로폰 매수 사건으로 체포되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는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검찰은 피의자가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사처벌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서 벗어나 항소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