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위탁경영하다 주주들에게 고소당함

Q.동업자나 주주들이 운영비 명목의 지출을 문제 삼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에 맞는 지출 증빙입니다. 법인이나 위탁 경영의 경우, 돈을 쓴 사실 자체가 아니라 '회사의 목적에 맞게 썼느냐'가 횡령 여부를 가릅니다. 평소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법인카드 영수증뿐만 아니라 해당 지출이 필요했던 이유가 담긴 결재 서류나 회의록 등을 꼼꼼히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즉시 회계 전문가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출 내역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사업이 어려워져서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못했는데, 이것도 사기나 배임이 되나요?

단순히 사업상의 경영 악화로 수익을 배분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곧바로 형사상 사기나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수익을 줄 생각이 없었거나(사기), 고의로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감췄다면(배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경영상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Q.고소당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편취나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금액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금액을 다투거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