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형태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열고 이를 위탁경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주들로부터
(1) 경영을 충실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2) 창업 및 운영비 명목의 금원 12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3)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수익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정리한 후에
(1)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장기간 위탁받아 경영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2) 횡령하였다는 12억 원은 창업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적법하게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갖추었으며,
(3) 비용을 부풀린다거나 허위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의뢰인을 불기소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수익금 정산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주들의 방해를 넘어서서 다시 정상적으로 법인 운영 및 위탁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