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아이의 성(姓)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새 아버지와의 유대 관계,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허가합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졌는데,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라도 혼인 실체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명재가 이를 위한 증거 수집을 돕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계속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타 가사 분쟁

이혼 후 비양육친이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 신청, 미성년 자녀의 이름(개명)이나 성본 변경 심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복잡하게 꼬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다양한 비송사건을 포함합니다. 주로 법적 쟁점이 첨예하다기보다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와 소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 및 절차 진행 속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가정법원 절차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기타 가사 분쟁 대표적 유형

부양 관련

형제간 부모 부양비 분담 갈등, 과거 혼자 지출한 부양료의 구상금 청구 등 가족 내 부양 의무를 둘러싼 금전적 쟁점을 다룹니다. 민법상 1차적·2차적 부양 의무의 성격을 정밀히 분석하여 부양 의무의 범위와 분담 비율을 법리에 따라 정리합니다.

가족관계의 확인·정정

이중 호적, 잘못 기재된 성별이나 생년월일 정정, 개명, 성본 변경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기재 내용을 적법하게 수정하는 비송사건입니다. 엄격한 소명 자료의 체계적 준비를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면접교섭 단독 분쟁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경우, 반대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심각한 해가 되어 이를 제한·배제해야 할 때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을 보호합니다.

후견·보호 관련 파생 분쟁

성년후견 개시 후 후견인의 횡령, 부당한 부동산 처분 등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피후견인의 재산과 인권이 가족 간 다툼 속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리합니다.

혼인 외 가족관계 분쟁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혼외자의 인지 청구 등 혼인신고 없는 특수 가족 형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룹니다. 사실혼의 실체적 존재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엄격히 입증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리 보호를 모색합니다.

기타 법원 가사사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실종선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복잡하고 예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가사 비송사건을 폭넓게 처리합니다. 요구되는 요건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신속히 돕습니다.

기타 가사 분쟁 사건 진행 절차

신청 취지 분석 및 서류 준비 :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소명 자료(유전자 검사, 생활기록부, 금융 내역 등)를 사전에 철저히 수집합니다.
심판 청구서 접수 : 관할 가정법원에 해당 비송사건 또는 심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가사조사 및 심문 :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판사가 직접 당사자를 불러 심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심판 결정 :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의 인용, 기각 결정을 받습니다.
후속 행정 절차 : 개명이나 가족관계 정정 등 판결 후 구청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후속 절차를 통해 공부(公簿)를 최종 정리합니다.

기타 가사 분쟁 핵심 쟁점

1. 가족관계 정정의 소명 자료 완비

해당 유형: 가족관계의 확인·정정 (개명, 성본 변경 등)

비송사건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성본 변경의 경우 자녀의 복리와의 인과관계를, 생년월일 정정의 경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나 족보 등 과거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 현재 기재가 실체적 진실과 다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실혼의 실체적 존재와 기여도 입증

해당 유형: 혼인 외 가족관계 분쟁 (사실혼 재산분할)

단순히 동거한 사실을 넘어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혼인 실체(경조사 참석, 경제적 공동체 등)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산정하여 정당한 몫을 확정합니다.

3.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 사유 입증

해당 유형: 면접교섭 단독 분쟁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의 알코올 의존, 폭력성, 혹은 자녀의 극심한 거부 반응 등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여 제한하거나, 반대로 부당한 차단을 해소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기타 가사 분쟁 명재의 조력

1. 비송사건 맞춤형 소명 자료 구축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형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과거 기록 추적, 사실조회 신청 등 일반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인용 요건 충족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2. 사실혼 및 혼외자 관계의 법리적 재구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혼이나 혼외자 사건에서 관계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법률혼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조력합니다.

3. 이행명령 및 사전처분을 통한 실효적 권리 구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를 만나거나 급박한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할 경우,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즉시 실행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합니다.

4. 후견인 관리 및 부재자 재산 관리 대행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거나, 부재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 복잡한 보고 의무와 관리 업무를 법률 전문가가 대행하여 가족 간의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기타 가사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Q.재혼 후 아이의 성(姓)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새 아버지와의 유대 관계,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허가합니다.
Q.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졌는데,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라도 혼인 실체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명재가 이를 위한 증거 수집을 돕습니다.
Q.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계속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