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심판

행정청이 내린 위법·부당한 처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소송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 개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장 대표적인 행정소송 유형으로, 처분의 위법 사유(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단순 위법을 넘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하며,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취소소송과 구별됩니다.

행정청이 법률상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인허가 지연, 등록 신청 미처리 등 행정의 소극적 태도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활용됩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투는 소송으로, 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권리·의무의 존부 자체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공무원 신분관계, 공공계약 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소장 작성, 준비서면 공방, 증거 수집 및 변론 전략 수립 등 행정쟁송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특히 제소기간 준수와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심판으로,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제재 효력의 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지방노동, 건축, 영업 관련 제재처분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세법 해석,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관세 부과, 통관 거부, 세액 경정 등 조세·관세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절차입니다. 세율 적용의 적정성, 과세 근거 규정의 해석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 관련 제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에서 다투는 과정입니다. 과징금 규모와 위법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처분으로, 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반 사실의 존부, 제재 수위의 비례성,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정 업무의 수행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전문직, 건설업, 의료기관 등에서 자주 문제되며, 사업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존에 부여된 영업·사업 인허가를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제재입니다. 사실상 사업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업자·자격 등록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금전적 제재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산정 기준, 가중·감경 사유가 핵심 쟁점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며, 과태료는 비형벌적 제재로 구별됩니다.

위법 상태를 시정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명령 내용의 구체성, 이행 가능성,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다투어집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재로, 기업의 영업 기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제재 기간의 비례성이 쟁점입니다.

공기업·공공기관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 근거로 부과하는 각종 제재 조치입니다. 처분성 인정 여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