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처분문서)이 없더라도, 은행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을 때 상대방이 곧 갚겠다 라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하자가 많다며 도급대금(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급인(공사 업체)은 완성된 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도급인(고객)은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주로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기성고 및 하자 감정을 통해 실제로 완성된 공사 금액에서 인정된 하자 보수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혀 모르는 채권추심업체나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을 갚으라는 소장(또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갚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원래 돈을 빌렸던 원채권자가 귀하에게 채권을 이 업체에 넘겼다 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등으로 적법하게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여금이나 통신비, 물품대금 등은 3년 또는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함부로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계약·채권

물품대금, 대여금 등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분쟁의 승패는 처분문서(계약서)의 정확한 법률적 해석과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의 분배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부터 유리한 증거의 적법한 초기 확보까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분쟁 초기 협상 단계부터 소송, 집행에 이르는 맞춤형 단계별 전략을 수립합니다.

계약·채권 대표적 유형

계약체결·해제·해지

계약서 작성 단계의 독소조항 검토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통보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 분쟁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계약금·위약금

계약 파기 시 교부된 계약금의 반환 여부와 위약벌(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의 과도함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소송입니다.

매매대금

부동산, 동산 등 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 청구나 하자로 인한 대금 감액 및 반환을 구하는 대표적인 상거래 분쟁입니다.

용역대금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디자인 등 무형의 노무(용역)를 제공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 입증과 결과물 완성 여부를 소명하여 대금을 회수합니다.

도급대금

건설 공사나 하도급 계약에서 일을 완성했음에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나 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기성고 감정 및 하자방어가 쟁점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및 채권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이 병행되어야 회수율이 높습니다.

약정금

당사자 간의 특정 약정(합의서, 각서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처분문서의 효력과 약정 조건 성취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산금

동업 해지, 사업 이익 배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 등 당사자 간 얽힌 자금 흐름을 회계 자료를 통해 명확히 계산하여 미지급된 정산 몫을 청구합니다.

투자금

원금 보장 약정이 포함된 투자 사기 피해금 반환이나 벤처 투자 계약 위반에 따른 투자금 회수 소송으로, 투자계약의 법적 성질, 원금 보장 약정의 효력,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증여금 반환

생전에 조건부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조건 위반 시, 혹은 사해행위로 빼돌려진 증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대여금

지인이나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양수금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양수인)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광범위한 민사 구제 수단입니다.

채무확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존재하는 채무의 정확한 액수와 범위가 얼마인지 법원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정받고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부당한 청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에 대해 '갚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아 채권자의 강제집행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소송입니다.

구상금

연대보증인이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다른 책임자들에게 각자의 부담 비율만큼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계약·채권 사건 진행 절차

증거 분석 및 내용증명 발송 : 계약서, 입금 내역, 메시지 등 증거를 분석하여 승소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소 제기 전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고 최후의 합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 소송 기간 중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은행 예금, 보증금 등을 묶어두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는 추후 승소 판결 후 실질적인 집행을 보장합니다.
소장 접수 및 송달 : 법리에 근거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이를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준비 및 기일 진행 : 당사자 간의 주장과 증거가 오가는 과정입니다. 필요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감정 등을 통해 주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판결 선고 및 확정 :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승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 회수 : 판결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미리 가압류해둔 재산을 압류·경매하거나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 실제 현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계약·채권 핵심 쟁점

계약 및 채권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처분문서)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의무 불이행 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성립 및 해제의 적법성, 위약금 조항의 타당성

해당 유형: 계약체결·해제·해지, 계약금·위약금, 약정금, 투자금, 증여금 반환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 처분문서의 존재와 진정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을 해제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 다툽니다.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지, 투자금이나 증여금의 경우 원금 보장 약정이나 조건 성취 여부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다룹니다.

2. 의무 이행(노무·물품 제공 등)의 입증 및 정산금액 확정

해당 유형: 매매대금, 용역대금, 도급대금, 정산금

대금을 청구하는 원고 측은 물품의 인도, 용역의 완성, 공사의 진척 등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 측은 목적물의 하자나 미완성을 이유로 대금 감액이나 상계(동시이행항변)를 주장합니다. 도급계약의 기성고(공사 진행률) 감정, 동업이나 프랜차이즈 해지 시 복잡한 회계 장부 분석을 통한 정확한 정산금액 산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3. 채권·채무의 존부 확인 및 소멸시효, 양도의 적법성

해당 유형: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양수금, 채무확인, 채무부존재확인

금전 소비대차(대여금) 관계가 명확한지, 아니면 단순한 투자나 증여였는지를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넘긴 경우(양수금) 양도 통지 요건이 적법하게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해당 채권의 상사채권의 단기 소멸시효(3년) 또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이미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음을 항변(채무부존재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4.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반환 및 공동 책임자 간의 구상 범위

해당 유형: 부당이득반환, 구상금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었는지(부당이득)를 입증하고, 그 반환 범위를 산정합니다. 연대보증인이나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는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다른 책임자들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의 정확한 분담 비율(과실 비율 등)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채권 명재의 조력

계약 및 채권 회수 분쟁은 서류 한 장의 해석이나 시효 계산의 오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증거 수집부터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1. 처분문서 및 정황 증거의 정밀한 법리 분석

명시적인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파편화된 객관적 자료를 수집·재구성하여 계약의 성립과 대금 지급 의무를 법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독소조항이나 불리한 약정에 대해서는 무효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2.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통한 책임재산의 선제적 확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대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 또는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예금, 소유 부동산, 거래처에 받을 미수금 채권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집행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 관계의 조기 해결을 유도하고 소송 후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3. 감정 절차 및 회계 분석 대응

건설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 사건에서 필수적인 기성고 및 하자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법원 감정인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정 기준을 제시하고, 부당한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및 보완 감정을 통해 반박합니다. 또한 복잡한 동업 해지 정산금 사건 등에서는 회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누락되거나 과다 계상된 금액을 바로잡아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산정합니다.

계약·채권 자주 묻는 질문 (FAQ)

Q.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처분문서)이 없더라도, 은행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을 때 상대방이 "곧 갚겠다"라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Q.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하자가 많다며 도급대금(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급인(공사 업체)은 완성된 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도급인(고객)은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주로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기성고 및 하자 감정을 통해 실제로 완성된 공사 금액에서 인정된 하자 보수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Q.전혀 모르는 채권추심업체나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을 갚으라는 소장(또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갚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원래 돈을 빌렸던 원채권자가 귀하에게 '채권을 이 업체에 넘겼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등으로 적법하게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여금이나 통신비, 물품대금 등은 3년 또는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함부로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