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앞사람과 부딪혔는데 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죄송하다 고 사과하면 훈방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인파에 밀려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면, 현장에서 죄송하다 고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 및 재판 내내 가장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억울하다면 현장에서부터 고의성을 명확히 부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CCTV 등으로 소명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걸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보통의 노상방뇨는 성범죄인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으로 처리되어 가벼운 범칙금 부과로 끝납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을 넘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 라는 목적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행위가 단순한 생리현상 해소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성범죄 혐의 적용을 방어해야 합니다.

버스 안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옆 사람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내부에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을 텐데, 끝까지 안 만졌다고 우기면 무죄가 나오나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전후의 정황(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자리를 피한 사실 등)과 부합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됩니다. 명백한 범행임에도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에서 탄로 나면, 초범이라도 부인 태도와 반성 여부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신속히 합의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공중장소 성범죄

지하철, 버스 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길거리 공연음란죄 등은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여 양측 모두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현장의 구체적 상황,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신체 접촉의 고의성(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여부) 등을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대응을 소홀히 하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 준비와 합의 절차 대행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현장 재구성으로 억울함을 풀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공중장소 성범죄 대표적 유형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 버스, 집회 장소,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실제 성범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침입 행위 자체만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공연음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신체를 노출하는 '경범죄' 수준을 넘어,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중장소 성범죄 처벌 및 양형 요소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공중밀집장소 추행

감경 : ~ 8월
기본 : 6월 ~ 1년
가중 : 10월 ~ 2년

제2유형 : 일반강제추행

감경 : ~ 1년
기본 : 6월 ~ 2년
가중 : 1년 6월 ~ 3년

제3유형 : 청소년강제추행

감경 : 1년 ~ 2년
기본 : 1년 8월 ~ 3년 4월
가중 : 2년 8월 ~ 4년 8월

제4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 : 2년 6월 ~ 4년
기본 : 3년 ~ 6년
가중 : 5년 ~ 8년

제5유형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감경 : 3년 6월 ~ 5년
기본 : 4년 ~ 7년
가중 : 6년 ~ 9년

제6유형 : 특수강도강제추행

감경 : 5년 ~ 8년
기본 : 7년 ~ 11년
가중 : 9년 ~ 13년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3, 6유형)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1, 4, 5, 6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공중장소 성범죄 사건 진행 절차

현장 적발 및 임의동행 : 지하철, 버스, 클럽 등에서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지하철경찰대의 암행 단속에 의해 적발됩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인근 수사대나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1차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사과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및 정식 경찰 조사 : 경찰은 역사 내 CCTV, 전동차 내부 CCTV,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피의자는 정식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및 합의 (선처 타진) :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형사 재판 및 보안처분 :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여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툽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 성범죄 핵심 쟁점

출퇴근길 대중교통이나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며, 명확한 영상 증거(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의 고의성과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정황으로 다투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1. 신체 접촉의 고의성 및 불가피한 상황 입증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의 급정거, 인파에 밀리는 과정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를 당시의 혼잡도, 양손의 위치, 피의자의 시선 방향 등을 통해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2. 피해자 및 단속 경찰관 진술의 모순점 탄핵

내부 CCTV가 없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 유무죄는 피해자나 잠복근무 중이던 지하철경찰대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오인 신고나 실적을 위한 무리한 단속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하고 현장 상황(피해자의 반응, 피의자의 이동 동선 등)과 배치되는 허점을 찾아내어 증명력을 탄핵해야 합니다.

3. 공연음란죄의 '성적 목적' 및 공연성 성립 여부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노상방뇨나 단순한 노출(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과 달리 성적인 목적이나 음란성이 있었는지를 당시의 맥락과 노출 부위, 행위 양태를 통해 엄격하게 구분하여 무거운 성범죄 전과를 방어합니다.

공중장소 성범죄 명재의 조력

공중장소 성범죄는 "초범이니까 벌금 내고 끝내자"는 안일한 대처가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철저한 현장 재구성과 합리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지킵니다.

1.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현장 재구성

지하철이나 버스의 내부 CCTV는 보존 기간이 매우 짧아 수일 내에 삭제됩니다. 명재는 사건 수임 즉시 증거보전 청구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고,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현장의 혼잡도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찰나의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2. 억울한 오해에 대한 논리적 방어 및 무혐의 도출

지하철경찰대의 표적 단속이나 오인에 의해 억울하게 입건된 경우, 수사관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내포된 주관적 추측과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피의자의 당시 복장, 소지품(무거운 가방 등), 양손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물리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했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냅니다.

3. 범행 인정 시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기소유예 방어

순간의 충동으로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신속히 태도를 전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지 않도록 변호사가 직접 안전한 합의 창구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냅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내역, 반성문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합니다.

공중장소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FAQ)

Q.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앞사람과 부딪혔는데 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훈방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인파에 밀려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면, 현장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 및 재판 내내 가장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억울하다면 현장에서부터 고의성을 명확히 부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CCTV 등으로 소명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술에 취해 길거리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걸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보통의 노상방뇨는 성범죄인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가벼운 범칙금 부과로 끝납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을 넘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목적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행위가 단순한 생리현상 해소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성범죄 혐의 적용을 방어해야 합니다.
Q.버스 안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옆 사람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내부에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을 텐데, 끝까지 안 만졌다고 우기면 무죄가 나오나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전후의 정황(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자리를 피한 사실 등)과 부합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됩니다. 명백한 범행임에도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에서 탄로 나면, 초범이라도 부인 태도와 반성 여부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신속히 합의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