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단순 폭행,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쌍방 폭행 사건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진단서의 제출 여부와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변합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엄격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며, 반의사불벌죄(폭행)의 특성을 살려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결렬 시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명재는 신속한 합의 중재와 유리한 정황 입증으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폭행·상해 대표적 유형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신체에 상처를 남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윤리적 가중 처벌 대상으로, 단순 폭행·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존속폭행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나 존속상해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범죄보다 형량이 가중되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입니다.
상해죄
타인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여 병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며,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길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 신체 기능의 장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폭행치사상·상해치사죄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로 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폭행·상해 처벌 및 양형 요소
●폭행범죄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일반폭행
- 감경 : ~ 8월
- 기본 : 2월 ~ 10월
- 가중 : 4월 ~ 1년 6월
제2유형 : 폭행치상
- 감경 : 2월 ~ 1년 6월
- 기본 : 4월 ~ 2년
- 가중 : 6월 ~ 3년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 : 1년 6월 ~ 3년
- 기본 : 2년 ~ 4년
- 가중 : 3년 ~ 5년
제4유형 : 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 : 10월 ~ 2년
- 기본 : 1년 6월 ~ 3년
- 가중 : 2년 ~ 4년
제5유형 : 운전자 폭행치사
- 감경 : 2년 ~ 4년
- 기본 : 3년 ~ 5년
- 가중 : 4년 ~ 8년
제6유형 : 누범·특수폭행
- 감경 : 2월 ~ 1년 2월
- 기본 : 4월 ~ 1년 10월
- 가중 : 6월 ~ 2년 4월
제7유형 : 보복목적 폭행
- 감경 : 4월 ~ 1년 4월
- 기본 : 10월 ~ 2년
- 가중 : 1년 ~ 2년 6월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경미한 상해(2,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2,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상해
1. 일반적인 상해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일반상해
- 감경 : 2월 ~ 10월
- 기본 : 4월 ~ 1년 6월
- 가중 : 6월 ~ 2년 6월
제2유형 : 중상해
- 감경 : 6월 ~ 1년 6월
- 기본 : 1년 ~ 2년
- 가중 : 1년 6월 ~ 4년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 : 2년 ~ 4년
- 기본 : 3년 ~ 5년
- 가중 : 4년 ~ 8년
제4유형 : 보복목적 상해
- 감경 : 6월 ~ 1년 6월
- 기본 : 1년 ~ 2년
- 가중 : 1년 6월 ~ 3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1,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수상해ㆍ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특수상해·누범상해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특수상해
- 감경 : 2월 ~ 10월
- 기본 : 4월 ~ 1년 6월
- 가중 : 6월 ~ 2년 6월
제2유형 : 특수중상해·누범상해
- 감경 : 6월 ~ 1년 6월
- 기본 : 1년 ~ 2년
- 가중 : 1년 6월 ~ 4년
제3유형 : 누범특수상해
- 감경 : 2년 ~ 4년
- 기본 : 3년 ~ 5년
- 가중 : 4년 ~ 8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폭행·상해 사건 진행 절차
- 112 신고 및 현장 출동 : 다툼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양측을 분리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심한 출혈이나 무기 사용이 없다면 보통 현장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귀가 조치한 뒤 추후 출석을 요구합니다.
- 경찰 출석 조사 및 진단서 제출 :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혐의가 폭행에서 상해로 전환되며 수사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 검찰 송치 및 형사 조정 (합의 시도) :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단순 폭행은 이 단계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상해죄나 특수폭행인 경우, 합의가 안 되면 검찰 주재로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하며, 끝내 합의가 결렬되면 가해자는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여 양형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및 형·민사적 책임 : 기소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합니다.
폭행·상해 핵심 쟁점
폭행과 상해 사건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 한 장이나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물건 하나로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는 범죄입니다.
1. 단순 폭행과 상해의 구분 및 상해진단서의 효력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폭행이 아닌 상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찰과상 등)에 불과함을 다투어 상해죄 적용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2. '위험한 물건' 휴대에 따른 특수 범죄의 성립 여부
흉기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유리잔, 의자, 자동차 등 일상적인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위협하거나 때렸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성립합니다.‘특수’가 붙으면 법정형이 가중되며,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범행 당시 해당 물건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3. 쌍방 폭행과 정당방위의 엄격한 인정 기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려서 맞서 싸운 경우, 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대부분 '쌍방 폭행'으로 처리합니다. 법원은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또는 과잉방위)을 블랙박스나 CCTV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상해 명재의 조력
폭행·상해폭행 사건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쌍방 폭행임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객관적 증거 수집과 합리적인 중재를 통해 형사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합니다.
1.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탄핵 및 과도한 혐의 방어
피해자가 제출한 전치 2~3주의 상해진단서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되었거나, 자연 치유가 가능한 가벼운 멍이나 찰과상에 불과함을 의료 기록 분석과 판례를 통해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 상해죄 적용이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다투어 폭행죄 적용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2. 감정 충돌을 막는 신속한 합의 대행 및 형사공탁 활용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은 감정이 격해져 있어 직접 연락할 경우 협박 등 2차 피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중재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원에 적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선처를 도출합니다.
3. CCTV 프레임 분석을 통한 정당방위 및 책임 비율 입증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을 때, 주변 상가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본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여 정당방위를 이끌어내거나,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훨씬 크다는 점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도록 조력합니다.
폭행·상해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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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고 제 멱살을 잡길래, 뿌리치면서 상대를 한 대 쳤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정당방위 아닌가요?수사기관에서 쌍방 폭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손으로 방어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는 소극적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멱살을 잡혔다고 같이 때리거나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반격하는 것은 방어가 아닌 '서로 싸운 것(쌍방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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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단순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전과 기록이 안 남고 끝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단,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바뀌거나, 여러 명이 때린 공동폭행 등이라면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술집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에 맞진 않고 벽에 깨졌는데, 폭행죄가 되나요?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주병이나 유리잔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몸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향해 던진 것으로 인정되면 폭행 또는 특수폭행이 성립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므로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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